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가 26일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여는 동안 선거구 획정에 이해가 걸려 있는 지역구 관계자들이 의원회관 회의실 앞 복도를 서성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정개특위 소위, 2월까지 결론 미룰 가능성
여 “2~3곳 신설” 야 “지역구수 동결” 이견
여 “2~3곳 신설” 야 “지역구수 동결” 이견
19대 4·11 총선이 26일로 7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늑장을 부리면서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고 있다. 출마하려는 후보자들과 지역구민들은 적잖은 혼선을 겪고 있다.
선거구를 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는 26일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의 견해가 날카롭게 엇갈려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31일 잡혀 있지만, 소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선거구 획정은 2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지역구 8곳을 늘리고, 5곳은 줄여 총 지역구 의석을 248개(18대보다 3곳 증가)로 하는 방안을 정개특위에 올렸다. 분구가 되는 곳은 경기도 5곳(수원 권선구, 파주시, 이천·여주,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수지구)과 강원 원주시, 충남 천안을, 부산 기장군이다. 반면 서울 성동 갑·을, 부산 남구 갑·을, 전남 여수시 갑·을 지역구는 각각 한개 선거구로, 서울 노원구 갑·을·병과 대구 달서구 갑·을·병 지역구는 각각 두개 선거구로 통합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자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2014년 6월께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전체 판을 다시 짜야 한다”며 “이번엔 불가피한 2~3곳의 조정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선거구 통합은 하지 말고,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원주시의 분구, 세종 특별시 지역구 신설 등 2~3곳을 늘리는 쪽으로 하자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은 지역구 4곳을 새로 만들되, 다른 4곳은 통합해서 전체 지역구 수는 변동을 주지 말자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경기 파주, 경기 용인시 기흥, 강원 원주 등 3곳을 갑·을로 나누어 분구하고, 세종시를 신설해 4곳을 늘리고, 여기에 영남 3곳(경남 남해·하동, 경북 영천, 경북 상주)과 호남 1곳(전남 담양·곡성·구례)을 인근에 통합시켜 없앤다는 안이다. 한나라당은 ‘텃밭’인 영남 지역구 감소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기약없이 늦어지자 분구 또는 합구 대상 지역에 나서려는 후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경기 이천·여주의 통합진보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엄태준씨는 26일 “국회가 예비 후보등록일(지난달 13일)이 지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한 것은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경재 정개특위위원장은 “일단 31일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긴 해야 하는데 여야간 이견이 있는 지역이 있다”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선거구 통합 이해당사자인 의원들을 대거 정개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어 교체했다.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에서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으로 간사를 교체했다가 김 의원마저 부산 기장군 선거구 신설이 지역구 이해와 무관하지 않다며 사임해 주성영 의원(대구 동구갑)으로 두차례나 간사를 바꿨다. 성연철 김외현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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