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기업들 자신의 환부에 칼대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맨 왼쪽)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학교폭력 대책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토요판] 오늘
비대위 정책쇄신분과
“재벌의 과도한 탐욕 위험”
사회적 책무 강화 담기로

한나라당이 27일 정강·정책에 ‘경제 민주화’를 명시하기로 했다. 그간 경쟁과 창의에 무게를 두며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했던 한나라당이 재벌·대기업 횡포 규제에 나서는 모양새다.

당 비상대책위 정책쇄신분과는 국회에서 정강·정책 개정 회의를 열어 “거대한 경제세력으로부터 시장과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관점에서 경제 민주화 실현을 정강·정책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분과위 대변인인 권영진 의원이 전했다.

권 의원은 “지금처럼 재벌의 과도한 탐욕이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중소기업가,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면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없다”며 “정강·정책에 재벌이나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도 “경제 민주화 조항은 우리 헌법에 있는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헌법 119조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공유해왔던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에서 이탈한 것은 날로 심화하는 양극화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설 자리조차 위태로워진다는 위기감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기업 집단들은 자신들의 환부에 칼을 들이대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박수를 받으면서 스스로 개혁을 한다면 세계 경쟁력을 높여가는 데에도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 집단의 각성과 필요한 조치들을 촉구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