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정책’ 쏟아내는 새누리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남 의원은 ‘군 사병 임금 현실화’와 ‘학생 무상아침급식’ 등을 제안했다. 류우종 기자 [e-mail]

‘가정서 양육 만5살이하에 23만원’ 등
비대위 추인·예산검토 안거치고 추진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장밋빛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 추인이나 예산 검토를 거치지 않아 설익은 정책이란 비판이 많다.

새누리당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만 5살 이하 전 계층 아동에게 1인당 23만원 수준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재원 등 현실적 어려움 탓에 내년부터 소득하위 70% 이하 계층의 만 2살 이하 유아에게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주부의 표심을 얻으려 서둘러 정책을 내놨다는 의구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당은 앞서 지난 2일에도 군 사병 월급을 최대 4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46만명에 이르는 사병 월급을 현재 10만원 수준에서 4배가량 올리면 1조6천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은 신무기 도입 예산을 깎아 마련하겠다고 했다. 쇄신파인 남경필 의원도 5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병월급 현실화는 미래에 대한 재투자”라며 월급을 5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비대위에 제안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정강정책을 바꾸면서 국방분야에 “군 복무 기간이 자아실현과 능력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군 복무 시스템과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지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 내에선 이를 두고 “다분히 젊은 층 지지가 취약한 당이 내놓는 립서비스 차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2004년 총선 때도 사병 월급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서 비대위가 의결한 100만 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경감이나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1.5% 수준 인하도 후속 조처가 나오지 않고 있어 선거를 의식한 ‘급조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쏟아지는 정책 속에 혼선도 일고 있다. 황영철 대변인은 지난 1일 당이 대입 제도를 수능위주로 단순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 부분에 관해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공식 논평을 통해 부인하기도 했다. 한 비대위원은 “비대위 정책쇄신분과의 결정 사안과 검토 사항, 제안 사항은 구분돼야 한다”며 “비대위서 결정한 사안이 아니면 공식 입장이 아닌 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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