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에 ‘지침’…사상문제로 초법적 발상 논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9대 국회의장 후보자 투표를 마친 뒤 강창희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이석기·김재연 거취 첫 언급 파장
새누리, 국회개원 뒤 절차 밟을듯…실행 가능성 높아져
박지원 “제명하려면 합당한 사유 있어야” 일방추진 반대

새누리당이 국회 개원 이후 통합진보당의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의원 제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명확하게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제명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박 전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해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했고,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가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 전 위원장 발언은 그동안 새누리당 내부에서 말은 “제명하자”고 하면서도, 예상되는 논란과 실현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머뭇거리던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이·김 의원 제명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내부와 여야 원내지도부 사이에 공감이 있던 것이긴 하지만 박 전 위원장의 발언으로 실행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를 통틀어 지지율 압도적 1위인 박 전 위원장의 한마디는 새누리당의 결속력과 추진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얘기다.

친박근혜계의 한 의원은 “박 전 위원장 발언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양당의 이한구·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미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공론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응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 개원 이후 당장 제명 절차를 밟는 데엔 반대하고 있다. 제명 절차를 밟으려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게 불명확하다는 논리다. 박 원내대표는 종북 문제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입법부가 제명을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경선 과정의 부정 문제도 통합진보당이 내부 조사와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 이후, 국회법에 따른 의원 자격심사를 통해 제명을 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게 박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민주당에선 이 문제를 국회 개원 협상의 카드로 쓰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성추행과 논문 표절 의혹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문대성 무소속 의원과 연계할 경우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 제명 추진에 민주당이 동의할 수 있으리란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김형태·문대성 의원 제명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요구하면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주당이 쉽게 동의해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우선, 현실적으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경선)의 부정 행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더욱 핵심적인 문제는 박근혜 전 위원장이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며 ‘종북 논란’을 이유로 두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종북 문제는 파렴치한 개인 비리나 경선 부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여론에 편승한 ‘마녀사냥’이나 ‘입법살인’ 아니냐는 논란에 오를 수 있다. 박 전 위원장이 대선 후보로서 ‘기본권인 사상의 자유 문제에 지나치게 안일하고 강경 일변도로만 대응한다’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당 내부에서도 박 전 위원장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새누리당 한쪽에서 제명에 부담스러워하는 의견이 제시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황준범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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