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도 법정 개원일 어겨

상임위원장 배분 이견 못좁혀
새누리, 야당몫 법사위원장 넘봐
민주당, 여당몫 문방위원장 요구

19대 국회도 결국 스스로 국회법으로 정한 법정 개원일(6월5일)을 어겼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5일 19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원장 배분과 민간인 불법사찰 및 언론사 파업 대책 등에 대한 견해차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국회법에는 국회는 임기 개시(5월30일) 후 7일째 되는 날 첫 본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는 임기 개시 42일 만에 의장단을 선출하고, 개시 89일 만에 원구성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평행선을 달렸다. 두 당은 18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석 분포에 따라 새누리당 10개, 민주당 8개로 나누기로 가닥을 잡았으나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야당 몫이던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줄 수 없고 여당이 맡았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국토해양위, 정무위 3곳 가운데 한 곳을 넘겨 달라고 맞서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17, 18대 국회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다수 의견이 국회에 반영되지 못하게 하는 도구로 쓰였다”며 “식물국회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은 여당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한다면 국토해양위원장을 내줄 수 있다는 태도다.

민주당은 문방위, 국토위, 정무위 중에서도 언론사 파업 해결과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전모 파악을 위해 문방위원장 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1지망인 문방위는 (방송사 파업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2지망 국토위는 4대강 사업에 30조 가까운 예산이 흘러내려가고 있고, 3지망 정무위는 저축은행비리가 심각하다”며 “여당이 1~3지망 중에서 하나를 내주는 것이 양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사 파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언론사 파업에는 “노사 분쟁에 외부 세력이 끼는 것은 옳지 못하다”(이한구 원내대표)며 반대하고 있다. 불법사찰 국정조사는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제명 및 ‘김영환 석방 결의안’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태도다.

황준범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