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새누리, 용어만 재벌개혁…민주, 구체적 방안 안보여”

정운찬 전 총리가 9일 여야의 경제 민주화 방안에 관해 촌평했다. 새누리당을 두곤 “희망이 없다”고 했고 통합민주당엔 “구체적인 방안이 안 보인다”고 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정 전 총리는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에 관해 “용어만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일 뿐”이라며 “양극화 해소나 서민들의 삶에 개선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재벌의 비정상적인 소유구조를 개편하는 문제보다는 담합,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재벌 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가능하지 않다”며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등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강화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민주화는 재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 등이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챙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에 관해선 “구호는 요란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성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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