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여유계층 증세 불가피한 상황”

주식양도차익·파생상품
비과세 감면 분야 거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지금은 복지 재원 때문에 일부 증세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증세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박근혜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에서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한겨레> 7월11일치 4면)

이 원내대표는 “그 증세는 일반인들에 대한 증세가 아니고 비교적 여유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세”라며 “예를 들어 주식양도차익 과세나 비과세 감면을 오랫동안 많이 받고 있던 분야에 대한 과세 등에 대해서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박 의원 출마 선언 직후 캠프 관계자들이 증세 방안에 대해 금융종합소득이나 주식양도 차익, 파생상품 등에 대한 과세를 예로 든 것과 일치한다. 이 원내대표는 “부자증세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주식양도차익처럼 노동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주식 이익에 대해서는 안 내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며 “파생상품에 과세하고 비과세 감면을 정리하면 복지재정이 조금 충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도 자본소득 과세강화,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의원이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내걸었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를 이번에는 수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줄푸세 정책이라는 건 만고불변이 될 수가 없다. 그 당시는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줄푸세를 얘기했던 것”이라며 “세금 줄이는 것은 방향이 확실히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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