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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문수·이재오·인명진 “5·16은 명백한 헌법유린행위”

등록 2012-07-17 19:12

박근혜 ‘5·16 옹호’ 발언 후폭풍
새누리 내부서도 비판 잇따라
이 “한일합방도 불가피한 선택?”
인 “군인은 나라 지키는게 원칙”
민주 “전두환·노태우가 그렇듯
박정희도 군사반란 수괴” 비판
5·16 군사정변을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바른 판단’이라고 평가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의 발언에 대해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구로 갈릴리 교회 목사는 17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박 후보가 원칙을 강조하는데,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것이 역사의 원칙”이라며 “더구나 우리 헌법의 가장 큰 원칙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인데, 이 원칙을 (쿠데타로) 깨도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을 했던 인 목사는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위해 매맞고 최루탄을 맞은 사람들은 뭐라는 건지 개인적으로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5·16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말은 헌법에 안 맞는 말씀”이라며 “탱크로 한강을 넘어 정부를 접수한 것이기에 쿠데타라고 하지 않느냐. 5·16 자체를 그 뒤의 산업혁명 성공 때문에 잘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에 불참한 이재오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5·16 군사 쿠데타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한-일 합방과 6·25도 그들 후손들이 그때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라 되물으며 “(5·16은) 헌정을 총칼로 유린하고 권력을 찬탈한 쿠데타다. 역사를 덮고 왜곡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신 체제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판단을 유보할 문제가 아니라 장기독재체제로 가는 가장 혹독한 인권탄압 시대였다”고 평가했다. 남경필 의원도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5·16과 관련한 박 후보의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남 의원은 “대선에서 핵심 쟁점이 되지는 않겠지만, 중도적인 유권자들에게 조금 영향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의원이 ‘5·16은 아버지의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한 것은 아주 잘못된 표현”이라며 “5·16쿠데타는 중립적 표현이고, 이보다는 5·16 군사반란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군인은 국방을 해야지, 군인더러 정치를 선택하라고 누가 요구했느냐”며 “(박정희 정권이) 수출지향적 국가로 방향을 잡아 경제를 긍정적으로 이끈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반란이 혁명이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의원은 끝내 바른 역사의 길보다는 바르지 못한 아버지의 과거 유산을 선택했다”며 “전두환·노태우가 12·12 군사반란과 내란행위의 수괴이듯, 박정희 또한 그렇다”고 반박했다. 우 대변인은 “5·16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고 바른 판단이었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입학과 일본군 장교 활동도, 남로당 활동도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고 바른 판단’이었는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후보 캠프 쪽은 개의치 않겠다는 분위기다. 한 캠프 핵심 관계자는 “국민 70%는 5·16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있고, 그로 인해 보릿고개를 넘기고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20~30%만이 동의하지 않는데, 그건 설득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한 친박 참모는 “어차피 이 사안을 두고 박 후보를 찍을 사람이 안 찍고 안 찍을 사람이 찍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연철 석진환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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