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가계부채 늘려”-“바람직” 엇갈려민주 “우리경제 혼란의 구렁텅이로 넣어”

“DTI 완화” 입장 바꾼 정부

새누리당은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방침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통합당은 “우리 경제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 후보 캠프의 최경환 총괄본부장은 22일 “디티아이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려 한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박 후보도 지난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디티아이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혜훈 최고위원과 서병수 사무총장 등도 “외국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는 디티아이 규제 완화는 안 된다”며 아쉽다고 했다.

반면 황우여 대표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바람직한 조처”라고 말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디티아이 규제 완화는 우리 경제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동원해서는 안 될 대책”이라며 “가계부채가 1000조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디티아이 규제를 완화하면 금융 부실로 이어져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사태(부동산 대폭락) 같은 것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경제 체질을 강화시키면서 해야지, 일시적인 단기 처방으로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성연철 김보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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