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 20% 인상

18대 평균보다 2300만원 늘어
‘특권 포기 약속 일회용 쇼’ 비판

19대 국회의원 1인당 세비가 18대 국회에 견줘 20%나 인상된 것으로 4일 뒤늦게 확인됐다. 여야가 외치고 있는 ‘특권 내려놓기’가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국회의원 세비를 보면 18대 국회보다 20% 더 늘었다”며 “의원 개개인의 생산성이 18대에 비해 올라가야 한다. 정기국회 때 대충 하다가는 분명히 추가 세비반납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 자료를 보면, 19대 국회의원의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18대 국회 평균 1억1470만원보다 2326만원(20.3%) 늘었다. 18대 국회의원 세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억1304만원으로 동결됐지만, 지난해 1억1969만원으로 665만원(5.9%) 올랐고, 올해 들어 2천만원쯤 인상되는 등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올랐다.

인상분 가운데 일반수당은 행정부 공무원과 똑같이 3.5% 올랐지만 입법활동비는 월 189만원에서 313만원으로 대폭 인상돼 상승폭이 커졌다. 국회의원은 지난해부터 세비와 별도로 국가공무원 가족수당·학비보조수당 혜택도 받는다.

또 각 의원실은 매달 사무실 유지비 224만원과 자동차 기름값 146만원, 입법활동지원비 448만원에다 야식비 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의원실 지원 경비를 모두 합하면 연간 9815만원이나 된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과는 달리, 세비를 포함한 전체 국회 예산은 지난해 5175억원에서 올해 5060억원으로 115억원(2.2%) 줄었다.

경제 불황 탓에 국민경제에 어려움이 더해진 상황에서 국회의원 세비의 상승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12년 고용노동 백서’를 보면 지난해 근로자 명목임금은 평균 1.0% 올랐지만, 실질임금은 오히려 2.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외치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무색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무노동 무임금’을 외치며 새누리당의 경우 세비 반납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쇼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성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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