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야권 단일화 급물살에 ‘개헌 카드’로 맞대응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쇄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 강창광 기자 [e-mail]

박근혜 ‘정치 쇄신안’ 발표 안팎
전날까지 “개헌, 초점 아니다”
발표땐 상당 부분 할애해 설명
문-안 회동 관심 분산 기대감도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6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들고나온 것은 급물살을 탄 야권 후보 단일화 대응 카드의 성격이 강하다.

박 후보는 전날까지도 ‘정치쇄신안에 개헌이 포함되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건 별로 초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이날 정치쇄신안 발표문 말미의 상당 부분을 개헌에 할애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박 후보와 참모들은 한국의 틀을 바꾸는 차원에서 개헌을 꾸준히 논의해왔다. 초점이 아니라고 한 건 정략적 개헌을 지칭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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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 쪽은 ‘예상을 깬’ 박 후보의 개헌 언급이 이날 열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회동에 쏠린 관심을 분산시켜주길 바라는 분위기다. 한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양자 회동이 있는 날이라) 발표문에 개헌 관련 언급을 좀더 보충했다”며 회동에 맞춰 개헌안을 부각했다는 점을 에둘러 밝혔다. 선대위 관계자는 “결국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만나는 데 쏠리는 국민 시선을 개헌 언급으로 좀더 붙잡아두려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 자체가 (박 후보의) 정치쇄신안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박 후보의 개헌론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개헌과 관련해 국회의원 임기와 맞추기 위해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 임기를 단축한다든지, 분권형 중임제 등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는 역시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 쪽의 논의사항과 대비되기도 한다. 한 선대위 핵심 당직자는 “집권하면 박 후보 스스로 임기를 줄여서라도 개헌을 하겠다는 부분이 없다. 이런 개헌 언급은 공허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당직자도 “박 후보가 애초 개헌에 관해 정치쇄신안의 초점이 아니라고 했는데 말이 달라졌다. 유권자가 얼마나 공감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꾸준히 주장해온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박 후보의 4년 중임제 개헌 추진론에 대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내려놓는 권력구조의 변화가 시대의 흐름”이라며 “지도자가 되려면 집중된 권력에 대한 향수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이날 발표한 정치쇄신안에 대해서도 중앙당의 공천권 축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으나 미진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왔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를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도록 하며,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이런 방안만으로도 공천 대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 정치쇄신특위의 안에 포함됐던 당 대표 폐지를 통한 원내정당화 등은 수용되지 않았다. 한 새누리당 당직자는 “정당의 구조적인 개혁안이 없다”고 말했다.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에 관해서도 한 선대위 관계자는 “기초단체장 공천을 폐지하면 (오히려) 지역 유지들이 득세할 가능성이 있고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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