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상임위화’ 놓고 국회 공청회서 찬반 ‘팽팽’

국회 예산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결위는 정부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는 곳으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1년이며 예산·결산심의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예결위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부실·졸속 심사 논란이 끊이지 않자 예결위를 아예 상설화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1일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예결위 상임위화 등 예산재정개혁방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예산심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예결위의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면서도 해법을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국과 영국처럼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예결위원과 다른 상임위원을 겸하는) 겸임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예결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결위원 임기를 현행 1년에서 일반 상임위처럼 2년으로 연장해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도 예산 심사 강화를 위해 예결위의 상임위화 쪽에 방점을 찍었다. 박 교수는 “소관부처와 소관업무, 다른 상임위와의 균형있는 관계설정 등 향후 심층논의가 이루져야 하지만 거시 재정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예결위를 상임위화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예결위 내부 소위 상설화도 제안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예산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예결위에 5~6개의 상설 소위 또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도 “임기 1년에 80%가 바뀌는 현재의 예결위는 전문성이 없다”며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전문성 확보 등 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 예결위 상임위화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상임위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결위는 이미 상설화돼 있고 현재의 국회 운영체계상 예결위를 상임위화하는 방안의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예결위를 상임위화할 경우 (다른 상임위와) 법령 소관 문제와 소관 행정부처의 중복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예결위원의 다른 상임위 겸직 금지를 통한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성 부족은 겸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며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상임위 활동과 예결위 활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도 “최근 법사위의 자구심사권 때문에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예결위도 상임위로 바뀐다면 법사위 경우 같은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김수헌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돌아온 김구라 “세련된 독설 하려 더 많이 노력할 것”
■ 가정 평화 위한 우리 부부의 선언 “싸워도 각방은 안돼”
■ “도 넘은 일베의 일탈은 ‘증오범죄’ 수준…더이상 좌시 안돼”
■ 박원순 시장 “국정원 문건은 서울시민 모독”
■ [화보] 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 추모 문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