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4대강 검증과 복원을 위한 국민위원회’ 제안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는 16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4대강 검증과 복원을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을 박근혜 정부에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끝난 만큼, 국무총리 산하의 ‘4대강 검증위원회’는 이제 종결짓고 국회와 시민사회, 전문가,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관까지도 참여하는 ‘4대강 검증과 복원을 위한 국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관 합동의 4대강 피해 실태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훼손을 복원하는 과정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위원회 구성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지만 새누리당 정권이 추진하는 것이니, 당연히 새누리당 정권인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전·현 정부 공동책임론’을 제기한 뒤,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사업 일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불법적인 담합행위와 정부의 방조행위 등이 밝혀진 만큼 관련자들의 검찰수사도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포상한 1152명에 대한 서훈도 취소해야 하며, 사업 최고책임자인 이명박 정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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