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응 ‘미묘한 차이’
정치권은 16일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재산압류에 나선 것을 환영하면서, 미납 추징금을 확실히 징수하는 성과를 내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번 추징집행이 이뤄진 점을 강조한 반면, 야권은 검찰이 일부 고가물품 압류를 넘어, 미납 추징금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촉구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징수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힌 뒤,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던 일을 박근혜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사법부 등 관계기관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추징금 징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은 전두환씨 재산 추징에 손을 놓다가 시효 만료가 다 돼 추징금을 집행하는 전담팀을 꾸렸다. (추징금 집행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길 바란다. 전두환씨와 장남 재국씨는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미납 추징금이 환수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에게 속죄를 구하는 길”이라고 했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적극적인 추징 노력으로 미납된 1600억원의 국가 재산을 환수해야 하며, 고가 물품 몇 개 압류해 악화 여론을 잠시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송호진 김남일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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