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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용준·채동욱·진영…사표를 대하는 ‘대통령만의 원칙’

등록 2013-09-29 20:26수정 2013-09-30 17:54

29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시장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장 보러 나온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아이를 건네받아 안고 있다. 부산/청와대사진기자단
29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시장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장 보러 나온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아이를 건네받아 안고 있다. 부산/청와대사진기자단
충성 인물, 비리 나와도 감싸기
채동욱 사표수리…진영은 미뤄
“신뢰 아닌 경고·손보기 차원”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를 자신의 ‘정치적 트레이드 마크’로 삼아왔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의 퇴진 등 인사에 관한 한 박 대통령의 원칙은 그때그때 다르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은 명확한 흠결이 드러나도 감싸며 버티도록 종용하고, 껄끄러운 대상은 빌미를 잡아 사실상 사퇴를 종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김용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는 앞의 경우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 1월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아들 병역 면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당선인에게 사의를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인민재판식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몰아붙이는 데 대해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언론의 검증을 탓하며 사퇴를 극구 만류했다. 김 후보자가 끝내 사의를 공표하자, 마지못해 수용하면서도 인수위원장직은 유지해달라고 요청해 관철시켰다.

조각 때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으로 물러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공금 유용 혐의 등으로 사퇴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신임의 뜻을 보내며 끝까지 감쌌다.

반면, 박 대통령은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한 법무부 감찰에 반발해 사퇴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선 보름 동안 사표 수리를 미룬 채 법무부 장관이 이미 중단한다고 선언했던 감찰을 강행시켰다. 또 의혹이 밝혀지지 전에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던 약속과 달리 정황증거만으로 사표를 수리했다.

박 대통령은 감찰에 대해 “의혹 규명이 먼저”라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자신의 당선에 의문부호를 찍은 검찰을 손보기 위해 채 총장을 ‘찍어’ 내보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난 3월 한때 검찰총장설이 나돌던 김학의 당시 법무차관이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출한 사퇴를 곧바로 수리한 것과도 대조적이어서, ‘채동욱 욕보이기’라는 주장이 여전하다.

양건 전 감사원장의 경우도 박 대통령이 임기보장을 약속했지만, 감사위원 선임 문제 등으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전격 사퇴해 ‘외압 논란’에 휩싸였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처럼 자신이 선택했지만 고분고분하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는 신뢰를 거두면서도 정치적 파장을 감안해 사퇴 수용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 여론의 관심이 사그라질 때까지 일시 봉합이 목적이다. 박 대통령은 진 장관이 기초연금안 수정에 문제제기를 하며 사의를 밝히자, 정홍원 국무총리를 내세워 사표 반려와 업무 복귀를 강하게 요구했다. 익명을 바란 한 여권 인사는 29일 “인사권자인 대통령 본인이 나서지 않고 총리를 대신 내세워 사표를 반려하는 것은 진 장관에 대한 신뢰의 의미가 아니라 독자 행동에 대한 불쾌감의 표시이자 경고의 뜻”이라며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만 책임지라는 압박인 셈”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시사게이트#12] 박대통령의 ‘후불제 공약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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