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중단’ 놓고 신경전

(왼쪽)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초반 대책회의’에서 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오른쪽)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민주 “협상 나설 수 있다”
전병헌 “진정성 보여줘야”
국정원개혁특위 설치 등 요구

새누리 “조건달고 무슨 협의
국정원개혁특위 수용 불가”

‘비판 피하기 여론전’ 모양새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전날 제안한 ‘여야 정쟁중단 공동선언’에 대해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쟁중단 논의에 앞서 내건 전제조건에 대해 새누리당이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실제 여야가 정쟁중단 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의 정쟁중단 선언 제안이 어제 하루만 보면 진정성이 없다는 의구심이 있지만, 진정성이 담긴 제안이라는 실낱같은 기대를 갖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쟁 중단 공동선언을 하자는 제안을 하려면 진정성부터 보여줘야 한다”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등 야당 의원들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요구 협조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설치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 △민주당이 제안한 ‘민·관·정 기초연금 국민위원회 구성’에 대한 관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정쟁마감에 대한 의지표명을 요구했다. 전날 최 원내대표가 ‘정쟁중단·민생우선 대국민선언’을 제안한 직후,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던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나름의 ‘성의표시’를 요구하며 협상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전제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조건을 달고 무슨 협의를 하느냐. 국정원 개혁 특위는 수용할 수 없다. 국정원 개혁은 정보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왜곡 역사교과서 집필진 등에 대한 교문위 야당 의원들의 증인신청에 대해서도 “그건 해당 상임위에서 알아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의 ‘정쟁중단 선언제안’과 민주당의 ‘협의 가능성 화답’은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이라기보다 정쟁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정치권을 비판하는 국민 여론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여론전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에서 정부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것이 야당의 임무인데,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여당이 정쟁을 중단하자고 하는 것은 국감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국감 기간엔 협상의 채널을 유지한 뒤, 결국 국감 이후 여야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송호진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