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사실상 특검 거부, 갈증 해소하자며 물은 안 주는 것”

새누리 “특검은 국론분열 낳을 뿐”

민주당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을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국회 의사일정을 볼모로 특검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슈퍼갑”이라고 비난하며 ‘특검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한길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무조건 무엇이든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그 속뜻은 특검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면서 특검은 안 된다는 대통령의 뜻은 갈증을 해소해 주겠다면서 물은 못 주겠다는 억지”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작업을 청와대에 일일보고했다는 전직 사이버사 간부의 증언이 있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특검을 거부한다면 전-현 정권 사이의 연계를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의 특검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을 두고는 “헌법은 군사재판을 규정했지, 수사까지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특검법을 발의할 때 군 수사 규정을 명시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중인 사건이라 안 되고,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6개월)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한 부분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선거법 이외의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형법 등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는 처벌 가능성이 존재하며, 국정원 선거개입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는 사람들은 이미 재판중인 이들과 공범 관계여서 선거법의 6개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중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과 시민사회가 구성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19일 회의를 열어, 이달 중 국민공청회를 개최한 뒤 단일한 특검법안을 공동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거대야당에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강력한 무기까지 가진 최강의 야당, 슈퍼갑이다”라며 “(야권이 요구하는) 특검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국론 분열과 정쟁 확대재생산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공격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민생과 무관한 “당파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과 법률안 처리를 특검의 볼모로 삼지 말라”고 했다.

조혜정 김남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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