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트위터글 121만건 추가
아전인수 해석으로 특검 뭉개
아전인수 해석으로 특검 뭉개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공소장에 추가하자, 새누리당이 “공정한 수사”라고 ‘평가’하고 나섰다. 지난달 특별수사팀장이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전례 없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난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검찰 수사에 외압·간섭이 있나?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이 침해당하고 있나?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엄정한 수사 결과를 접하고도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현주 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검찰은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당파적인 특검에만 집착하며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으니 야권이 요구하는 특검 도입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정원 사건 관련해선 예외 없이 “수사중이라 답할 수 없다”고 피해갔던 정홍원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고 추가 기소하는 것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봐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민주당이 야권연대의 고리로 삼고 있는 ‘원샷 특검’ 요구를 덮거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대선개입 증거에 부담을 느껴 ‘발빼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두루 나온다. 새누리당은 지난 6월 검찰이 국정원 댓글 73건을 기소할 때만해도 “댓글 수가 극히 미미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무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댓글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느냐”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는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 특히 검찰 수사팀이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확보한 시점이 지난달 중순께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이같이 불리한 상황이 청와대 등에 전달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반면 검찰 출신이 주축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보기관의 심리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검찰이 부실·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나 ‘수사가 부실하다면 특검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미 기소가 돼 재판중인 사항이다. 특검은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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