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증거조작 의혹…“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재점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6일 오전 박영선 법사위원장(오른쪽), 전해철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공무원 간첩 사건 가짜 출입기록 파문
국정원 “해당 내용은 사실과 부합”
위조 의혹은 해명않고 강변만
이석기 사건 녹취록도 조작 의혹
민주 “왜곡수사 못하게 이관해야”
이관 요구 묵살 새누리는 난감

탈북 화교 출신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검찰에 넘겨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유씨의 ‘북한-중국 출입경기록’이 위조됐다고 중국 정부가 밝히면서, 국정원의 ‘밀실 대공수사’ 방식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14일 해명자료를 내어 “해당 내용은 중국 심양(선양)영사관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한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북한 출입 내용이 사실임을 자세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문서 위조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고 ‘내용 자체는 사실’이라고 강변만 한 셈이다. 이에 대해 16일 국정원 관계자는 “(증거로 제출한) 내용은 우리 쪽에서 확신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기록이 위조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간첩 혐의를 입증한다면서 외국 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검찰이 이를 근거로 공소를 유지했다는 의혹은 ‘국정원 수사-검찰 지휘’라는 대공수사의 기본구조에 근원적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그간 국정원 수사사건에 대한 증거 조작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 사건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국정원은 왜곡수사, 정치수사의 역사적 폐단을 교훈으로 삼아 선진국 정보기관처럼 수사 기능을 기존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정보기관 고유 업무에 충실하도록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 정보기관이 수사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수집된 정보를 조작 또는 은폐해, 왜곡수사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정원 수사권 이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미 국정원 수사권을 검찰·경찰 등에 넘기고, 국정원의 정보·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권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공안사건을 두고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정원과 검찰 공안부 사이에 제대로 된 견제·통제 기능이 작동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되면서, 국회 논의 테이블에서 아예 제외되는 듯했던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가 열흘 남짓 남은 국정원개혁특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그동안 대공수사권 폐지·이관 요구를 묵살해온 새누리당은 이번 일로 난감해하는 표정이다.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인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정원과 관련된 것이라면 특위에서 논의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위조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 수사-검찰 지휘’ 공안사건에서 조작 의혹이 제기된 것이 처음은 아니다. 17일 1심 선고가 나오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국정원이 증거로 제시한 아르오(RO) 모임 녹취록 여러 곳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정원이 1심에서 무죄가 난 공안사건을 뒤엎기 위해 적극적으로 증거 조작에까지 나섰다는 의혹을 두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체제가 들어선 뒤 나타난 ‘변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일탈행위가 드러나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면 한동안 ‘자숙’하던 과거 국정원의 모습은 요즘 찾아볼 수 없다. 국정원 정보관(IO)의 불법 정보수집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보관들은 버젓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관련 개인정보,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의 뒷소문 등을 캐고 다닌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김남일 송호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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