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들 ‘뜨거운 감자’ 쌀협상 비준 떠넘기기 바빠

통일외교통상위, 농림해양수산위 “내 손에 ‘흙’ 묻히기 싫어” “상정 추석뒤로” 성난 농심 피하고 보자식

쌀협상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관련 상임위들의 몸사리기와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표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준안을 다루는 통일외교통상위와 농림해양수산위는 ‘핑퐁 게임’만 계속하며 처리를 미루고 있다.

농해수위는 6일 공개로 열릴 예정이던 상임위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바꿔 쌀협상 비준안 문제를 논의했다. 농해수위는 애초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전날 열린 통외통위가 ‘뜨거운 감자’인 쌀협상 문제의 책임을 농해수위로 던지는 바람에 주제가 달라진 것이다. 통외통위는 5일 전체회의에서 “쌀협상 비준안에 대한 농해수위의 의견서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준안 상정 자체를 연기했다.

통외통위 관계자는 “농해수위에 두달 전부터 의견서를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지만, 농민들을 자극하고 싶지 않은 농해수위가 애초 약속했던 5일까지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며 “비준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은 결국 농해수위 탓”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광원 농해수위 위원장은 “오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일단 추석 뒤로 상정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통외통위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문서로 제출하면 통외통위가 부담을 느낄 우려가 있어 구두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해수위로선 쌀 협상 비준안 통과 책임 문제에서 ‘증거’를 남기지 않는 묘안을 짜낸 셈이다. 김 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비준안을 상정하면 흥분한 농민들이 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시기가 좋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쌀 협상의 희생이 될 수 있는 과일에 대한 대책, 쌀 비축 물량 문제 등 정부의 보완대책도 미진하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비준안 심의를 책임진 통외통위가 농해수위의 의견서를 빌미로 책임을 농해수위에 전가하려는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은 자기가 하고, 책임은 국회에 미루는 정부도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농해수위의 이날 결정으로 비준안 상정 문제는 추석 이후로 넘어갔지만, ‘산 넘어 산’의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비준안 반대의 선두에 선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농민단체들의 요구 수준이 서로 달라 이를 맞추기가 힘든 게 사실”이라며 “여당에선 비준이 늦어지면 국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도 비준을 늦추고 재협상에 들어가 수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가 합리적으로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