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9200억 국회 통과

지난해 보다 5.8% 늘어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용되며, 첫 해인 올해 부담금은 지난해보다 5.8% 늘어난 9200억원이다. 이후 분담금은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따라 인상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돼 있다.

동의안은 재석의원 192명 가운데 찬성 131명, 반대 26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동의안에는 야당의 주장을 반영해 3가지 부대의견이 첨부됐다. 국회는 부대의견에서 주한미군기지의 평택기지 이전이 종료되는 시점(2016년 예정) 이후 주한미군의 군사건설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또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유효기간과 분담금 결정방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1년 이내에 국회 보고할 것과 다음부터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예산안 국회 제출시점 이전에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