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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막오른 정기국회…여야 기싸움 팽팽

등록 2014-08-31 20:58수정 2014-08-31 23:55

정기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무처 직원들이 시설점검을 하고 있다.
정기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무처 직원들이 시설점검을 하고 있다.
여당, 야당에 등원 압박 ‘자신만만’
야당, 개회식 참석뒤 본회의 불참
1일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여당은 ‘경제·민생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에게 정기국회 참여를 압박하고,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이 1호 민생법안’이라며 야당이 먼저 결단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6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까지 여야가 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기국회도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기싸움은 ‘자신만만한’ 새누리당의 강공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여론 흐름이 야당의 장외투쟁에 부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 내부에서도 투쟁 방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등 분란 조짐이 일고 있는 것도 새누리당 강공 모드의 배경으로 꼽힌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으면서도, 힘이 없을 때 여론에 호소하는 방식인 장외투쟁을 반복한다. 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며 야당의 등원을 압박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빈손 등원’이 어렵다며, 등원 명분을 찾기보단 국민 뜻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하는 책임있는 제1 야당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이미 △9월3일 본회의 소집 및 안건 처리 △9월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17~23일 대정부질문 △9월25~10월14일 국정감사 등의 자체 의사일정을 짜놓고 새정치민주연합에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강공에 맞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필요하면 추석 연휴 이후까지 정기국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까지 세워두고 있다. 김현미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9월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 일정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지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정기국회가 열리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비상행동’은 당분간 이어갈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특별법 제정 비상행동과 국민 안전현장 방문, 정기국회 참여를 병행하는 ‘3가지 트랙’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1일 개회식에만 참석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위해 소집한 본회의에는 응하지 않을 계획이다. 안건들이 급하게 처리를 서둘러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는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추석이 지나면 특별법 제정은 장기적 과제가 되어버린다. 추석 전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특별법 처리가 추석을 넘길 경우, 소속 의원들과 함께 진도 팽목항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세영 김수헌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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