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표류 땐 12월 1일 자동상정…여당은 압박, 야당은 고심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2015년 예산안 심사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376조 예산안 심의 본격화

새누리 “경제활성화 마중물 돼야”

법정시한 준수 강조하며 속도전

새정치, ‘MB·박근혜 예산’ 정조준
“문제 예산 삭감해 복지재원 활용”
“부자감세 철회 안하면
담뱃세 등 서민증세 반대”

이른바 ‘세월호 3법’을 마무리한 여야가 이번주부터 376조원 규모의 2015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여당이 “내년도 예산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예산안 조속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 반대”로 맞서는 상황이다.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11월 한달 동안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낸 예산안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이달 한달은 여야의 ‘예산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민이 깊은 것은 야당이다. 예산안 통과를 다른 정치적 현안과 연계해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당과의 힘겨루기로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2일에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결과를 맞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예산·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 예산안을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하고, 30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야 한다”며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은 예산안 심사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벌대기업 감세 철회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과 부자감세 기조 철회만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 역할을 확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 관철을 통해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새정치연합은 4대강과 자원개발 관련 사업 등 이른바 ‘엠비(MB·이명박 전 대통령) 예산’과 새마을운동 사업, 창조경제 사업 등 ‘박근혜 예산’ 등 문제 예산 5조원 안팎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복지예산과 빚더미에 놓인 지방재정의 정상화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11월29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1~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나흘 전(10월29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회동에서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키기로 합의했다”며 “12월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은 황금률이다”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이춘석 새정치연합 예결특위 간사는 “처리 기한이 심의의 발목을 잡는 빌미가 되면 안 된다”며 “기일을 지키기보다는 충실한 심사에 방점을 두겠다”고 맞섰다.

한편, 새누리당은 예산안뿐만 아니라 담뱃값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 부수법안은 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현재 예산정책처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부수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지만, 현재 야당은 담뱃값 인상 등에 대해 ‘서민 증세’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이서 예산 부수법안을 두고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처리 시한 압박을 받는 야당은 세법 개정안 심사에서 정부 여당에 제동을 걸어보겠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가 전제된다면 담뱃값 인상을 논의해 볼 수 있지만, 담뱃값 인상만을 위한 법안 처리에 쉽게 협조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역진성이 높은 담뱃세 인상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정부가 먼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준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