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연말정산 파동’ 대통령 사과·청문회 요구

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실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세정책의 대혼란을 가져온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관계당국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정부·여당의 무능과 미숙한 대응이 더 큰 분노의 파도를 만들고 있다. 소급입법을 논하기 앞서 그로 인해 발생할 혼란과 비용에 대해 진지한 사과를 먼저 했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 필요하면 국정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세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 추계가 잘못된 점을 강도 높게 추궁하는 한편, 법인세 인상 등 근본적 세제 개편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한정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수 부족을 소득세 인상만으로 해결하려 한 정부의 편향적이고 삐뚤어진 조세 정책을 바로잡고 세수 부족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한 대기업 법인세율 정상화 등 부자 증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