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논평 없이 침묵…새누리 당혹…새정치 “이제야 절반의 진실 드러나”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을 확인해줬다”며 반겼다. 반면 새누리당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정원에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선에서 입장 표명을 자제했고, 청와대는 아예 공식 논평 자체를 내놓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의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죄인은 감옥으로’라는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을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민·관·군의 총체적 선거 개입 정황이 뚜렷한데도 정권의 ‘원세훈-김용판 무죄 프로젝트’ 가동으로 인해 이제야 절반의 진실이 드러났을 뿐”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남은 진실을 밝혀 헌정질서와 국기를 문란한 세력의 만행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당혹스러움 속에 원론적인 평가만 내놨고 청와대는 침묵을 지켰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판결 직후 논평을 내어 “국정원은 국가의 안위를 수호하는 정보기관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정원은 이같은 잘못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여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치중립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논평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새누리당이 그만큼 당혹스러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당혹스럽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 “야당의 국정원 대선 개입 주장이 정치 공세로 판명 났다”며 야당에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나 당시 목소리를 높였던 의원들은 이날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도 공식적인 논평을 삼가며 정치권과 여론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황준범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