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 대통령 발언은 이중의 배신”

“‘증세는 배신’이란 말 듣고 충격받아
봉급쟁이 세금 올린 것 증세 아니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일 “(경제활성화 노력 없는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두고 “(국민에 대한) 이중의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8일 당선 일성으로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뒤 청와대를 겨냥해 사흘 연속 고강도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전날 주재한 첫번째 최고위원회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을 비판한 바 있다.

문 대표의 이날 발언은 취임 뒤 첫 민생 행보로 기획한 ‘샐러리맨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나왔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어제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증세는 배신”이란)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담뱃세 인상과 공제 제도 변경으로 가난한 봉급쟁이들 세금을 올린 것은 증세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증세 안 하겠다 약속하고) 증세했으니 배신, 국민이 원하는 법인세 정상화는 외면하면서 그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했으니 또 한번의 배신”이라고 말했다. 연말정산 제도 변경과 관련해 직장인들의 들끓는 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 문 대표 발언에선 ‘13월의 세금폭탄’이란 표현이 5차례나 등장했다.

문 대표는 간담회 끝 부분에 자신의 복지 기조인 ‘중부담 중복지’의 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데, 국민이 내는 세금은 이미 (오이시디 평균 수준인) 중부담이다. 대기업 세금을 중부담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복지도 중복지로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기업·금융권 등에서 일하는 30·40대 직장인 20여명이 참여했다. 한 참석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해서 화나는 게 아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려운 사람과 자식 세대를 위해 쓰인다는 보장만 있다면 얼마든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며 문 대표의 ‘세금폭탄론’을 에둘러 꼬집기도 했다.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