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박 대통령 만나 “국민들 먹고 살기 정말 힘들다”

청와대 3자 회동에서 ‘대선 공약 파기·경제 정책 실패’ 지적
“단기 부양책만 있을 뿐 가계 소득 높여줄 근본 대책 없어”
최저임금 인상·전세난 해결 등 ‘4대 민생 과제’ 해결 제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3자 회동에서 박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다. 대통령도 걱정하시겠지만 국민은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박 대통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3자 회동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은 파기됐고 재벌과 수출 대기업 중심의 낡은 성장 정책이 이어졌다. 그 결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표은 박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입법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야당이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겠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심초사하셨지만, 정부 경제 정책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정부가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산다며 정부 정책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말과 정책이 다르다”며 “부동산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 부양책만 있을 뿐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여줄 근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 구축 △세입자 주거난 해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 ‘4대 민생 과제’ 해결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이 기본생활을 할 수 있을만큼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도 모든 지자체와 정부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또 “세수 부족을 서민 증세로 메우려 하거나 가난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서는 안된다”며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자본소득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전월세 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대통령께서 대선 때 약속한 보편적 주거 복지는 빈 말이 됐다”며 “기준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금융 비용을 낮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임기중에 성과를 내려면 올해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며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도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남북 경제협력은 전세계에서 오직 우리만 세울 수 있는 경제성장 전략이다. 우리 경제의 활로도, 통일대박의 꿈도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