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출범…‘권역별 비례’ 등 논의 진통 예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맨 왼쪽)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맨오른쪽)가 17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동수 20명 명단 합의
선거구 재획정 대상 의원은 배제
새누리 10명중 9명 초·재선
새정치는 3선급 많이 배치

20대 총선 선거구 재획정 등 수많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생명이 걸린 주요 정치개혁 과제를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7일 구성됐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쟁점이 많고, 여당의 태도가 완강해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야 동수 20명으로 구성한 정개특위 명단에 합의했다. 새정치연합은 유인태·박영선 의원 등 3선급의 무게감 있는 인사들을 많이 배치했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 초반부터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해 왔고, 유 의원은 정치자금법 분야를 오래 다뤄왔다. 김기식 의원 등 평소 정치개혁과 관련해 뚜렷한 견해를 가진 인사들도 참여했다.

야당과 달리, 새누리당은 초·재선 중심으로 위원단을 꾸렸다. 이병석 위원장(4선)을 제외한 여당 몫 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초선, 3명이 재선으로, 보수혁신위(민현주) 활동을 했거나 법조(김회선·경대수·여상규·박민식) 경력이 있는 ‘실무형’ 인사들로 꾸렸다.

여야는 “이해관계자를 특위 위원에서 배제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 대상인 62개 지역구 의원을 우선 배제했다. 이번 정개특위에는 유난히 지원자가 많았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 대 1에서 2 대 1로 줄이면서 선거구를 다시 정하는 ‘선거구획정 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개정 의견으로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여부, 의원 정수 및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조정, 정치자금 조달방안 개선 등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들을 다루게 된다.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의견을 모으는 데는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대해 부정적이라, 총선에 임박해서야 어정쩡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개특위에 참여하는 한 야당 위원은 “여당 지도부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강하다. 청와대나 당내 반대가 심한 것 같다”며 “인구편차 2 대 1 기준에 맞춰 지역구 의석을 소폭 늘리고, 비례 의석을 그만큼 줄이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승준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