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혁신’ 다그치면서도…정부 개편안 마련은 국회 떠넘기기

인사혁신처 정부안 제출 거부
새정치 “책임 회피” 비판

공무원연금 개편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가 19일 야당 대표가 요구한 정부의 공식 연금개편안 제출을 거부하면서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한 연금개편 합의안 마련이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 야당은 노사 협상에서 사용자(정부)가 교섭안(공무원연금 개편 정부안) 내놓기를 거부하는 꼴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은영 인사혁신처 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정부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야당이 요구하는 국무회의 의결안이 아니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하기 위한 정부 쪽 안’은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이 말한 ‘논의를 위한 안’은 지난 2월5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국민대타협기구에 정부안으로 제시했다가 공무원 단체 반발로 철회한 ‘기초 제시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기초 제시안’은 새누리당 안(연금 지급률 1.25%)에 견줘 지급률은 덜 내리고 퇴직수당은 더 깎는 방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우리 요구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공무원연금을 ‘반쪽 연금’으로 만드는 구조개혁을 포기하고 (공무원 단체가 납득할 수 있는) 다른 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안과 차이가 없는 구조개혁안이라면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정부가 ‘공식안’이 아닌 ‘논의를 위한 안’을 고집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야당 안에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2006년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연금개혁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의 안으로는 노조 동의를 얻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여당을 통해 자기들 뜻을 반영한 개편안을 내놓은 뒤 야당 안을 내도록 압박해 여야 협상으로 문제를 풀게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국회로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세영 김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