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
4·29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사면 논란’의 진실 규명을 주문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시사하는 듯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하루종일 들끓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 측근들이 대거 연루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없이 책임을 ‘정치권 전체’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의 영향력을 배제한 역대급 규모의 별도 특검을 하자고 맞불을 놓았다.
전병헌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 대책위’ 위원장은 이날 “측근들이 연루된 사건이지만 대통령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정치권에 책임만 묻고 있다. 과연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특검도 마다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수차례 해온만큼, 그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 당이 성안해서 제출하는 특검법을 즉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이춘석 의원 대표 발의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이 내놓은 특검법안은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 1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해 임명하는 등 특검 선택권 등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수사 인력(특별검사보 5명, 파견검사 15명)과 기간(기본 90일에 대통령 동의 없이 특검의 판단으로 30일씩 두 차례 연장 가능)을 대폭 늘린 것이 핵심이다. 수사 대상은,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8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물론, 2013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이후 긴급자금 지원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로비·외압 의혹까지 포함했다. 이춘석 의원은 “권력 실세들이 대거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역대 특검법안에서 최대치를 참조해 만들었다”고 설명하며 “박 대통령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청와대까지 보고라인이 살아있는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독립해 수사를 하는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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