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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속보]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새누리 단독 처리

등록 2015-05-06 17:54수정 2015-05-06 18:28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 상정…야당 표결 불참
찬 151·반 6·무효 1표…국회 제출 100 만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4월7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4월7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지난 1월26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는 박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 158명이 참여해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직권으로 상정했다. 정 의장은 “대법관 공백 상태가 오늘로 78일째 지속되고 있어 사법부의 정상적 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임명동의안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인사청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상정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법관 임명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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