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야당 질타에도 문형표 복지장관 ‘뻣뻣’

“국민연금 공포감 조성해
불신 조장”…문 사퇴 압박
문, 공포마케팅 비판 맞서
“50% 상향은 은폐마케팅”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에선 정부와 청와대가 내놓은 ‘보험료·세금폭탄론’을 두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겨냥한 야당 의원들의 거센 추궁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주무부처 장관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퍼뜨리고 있다”며 문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지만, 문 장관은 “의도치 않게 혼돈을 초래한 점이 있다면 유감 표명을 하겠다”면서도 “연금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야당 의원석에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복지방해부 장관”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2060년 이후 현행 적립방식을 유지할지 부과방식으로 바꿀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 문 장관은 2100년까지 적립방식을 유지한다는 사견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2배 올려야 한다는 공포감을 조성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렀다”며 “문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도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40%를 유지해도 2100년도에 기금을 보유하려면 1인당 167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 올릴 경우 들어가는 부담분만 이야기해 상황을 호도하느냐”고 비판했다. 문 장관이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 인상분까지도 소득대체율 상향 때문에 발생하는 것처럼 오해를 조장하는 ‘공포 마케팅’을 했다는 것이다. 문 장관이 복지부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세대간 도적질”이란 표현에 대해서도 질책이 이어졌다. 김성주·인재근 새정치연합 의원은 “(연금 복지의 기본틀인) ‘세대간 (소득) 이전’을 ‘세대간 도적질’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어떻게 복지부 장관을 하느냐”며 ‘자질론’을 거론했다.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책에 문 장관은 “(세금 도적질이란 표현은) 제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다”면서도 “(추가부담분이 크게 증가한다는 청와대·정부의 자료는) 재정추계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소득대체율 상향 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2배가 된다는 정부 발표가 ‘공포 마케팅’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보험료 1%포인트만 올리면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일 수 있다’는 (야당) 주장이야말로 ‘은폐 마케팅’이라 생각한다”며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문 장관을 감싸는 데 급급한 모습이었다. 김현숙 의원은 “(소득대체율 상향은) 사회적 기구가 만들어진 뒤 결정해야 할 문제다. (2060년 기금 고갈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보험료율을 1.01%포인트만 올린다고 하는 건 은폐 마케팅 아니냐”며 ‘반박 논리’를 제공하는 친절함까지 보였다.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