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에 보고
소요비용 전액 국고지원
선거구 1곳당 1억4957만원
소요비용 전액 국고지원
선거구 1곳당 1억4957만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를 실시하는 데 368억원의 선거비용이 소요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2년 19대 총선 전체 비용(2393억원)의 15% 수준이다.
28일 <한겨레>가 입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경선 관리비용’ 보고 문건을 보면, 내년 4월 치러질 20대 총선에 앞서 여야 각 당이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치를 경우, 367억9672만원 가량의 관리비용이 필요하다. 항목별로는 △투표관리 329억3706만원(투표안내문 발송비용 81억원 포함) △개표관리 21억5390만원 △선거일반 17억576만원 등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한 곳당 소요비용으로 계산하면 1억4957만원이다. 이는 선거인수 4000만명에 투표율 20%(800만명 참여)를 가정해 산출한 것으로, 투표율이 20%가 되지 않더라도 소요예산에는 변동이 없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런 내용을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프라이머리가 법제화되면 투·개표 비용을 포함해 선거관리 소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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