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사회적 대타협’ 외치더니, 노동시장개편은 일방 강행, 왜?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 걸린 현수막

내년 총선 후폭풍 최소화 의도
“노사정위서 양대 정당은 빠지자”
이인제 특위위원장도 속도전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개편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풀어나가자는 야당과 노동계의 요구를 외면한 채, 정부 주도의 ‘노사정위원회 재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노총과 야당이 ‘별도의 국민대타협기구를 국회 안에 설치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지혜로운 제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노동시장 개편 논의는 노사정위에서 이어왔으니 거기에서 매듭을 지으면 된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이 사회적 대타협기구 제안을 거부하고, 한국노총·민주노총의 탈퇴로 작동이 멈춘 노사정위원회 복원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시장 개편을 속전속결로 이루겠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노동개혁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의 정상적인 가동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인제 위원장도 “다음달 초에는 노사정위가 활동을 재개해 9월 안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원내대표단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간 연석회의를 열어 양대 노총이 반감이 심한 노사정위 대화 재개는 현실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자는 공식적인 의견을 당 최고위원회에 내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편보다 훨씬 더 강한 반발로 이어질 수 있는 노동 개편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 없이 밀어붙이려는 건 9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에 미칠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상반기 공무원연금 처리 때도 국민대타협기구가 꾸려지기까지 2개월이 넘게 진통을 겪었는데, 하반기에는 그럴 시간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인제 위원장도 이날 ‘이번 정기국회에 마무리가 안 되면 (과제가)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건 총선 때문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 그런 건 말을 안 해도 알지 않느냐”며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이 위원장은 또 “양대 정당은 노사정위 당사자로 참여할 필요가 없다”며 정당도 빠질 것을 요구했다. 정당을 통한 노동계의 의사 전달 창구까지 막는 셈이다. 새누리당이 그간 주장해온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갈등 해결’ 기조와는 상반된 태도다. 공무원연금 개편 합의 당시 여야정·노동계·학계·시민사회 등이 두루 참여한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여러 차례 “어려운 과제를 최초의 사회적 타협으로 이뤄낸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환노위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한마디로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풀 의지가 없다”며 “결국은 청년세대에게 양보하지 않는 부모세대 탓을 하다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비스선진화법 등 ‘재벌 지원법’이라도 해야 한다고 몰고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보미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