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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새정치 “사회적 타협으로 경제 대개혁”…“노동 선진화” 새누리에 반격

등록 2015-07-31 19:24수정 2015-07-31 22:16

청년 일자리 등 해결 특위 설치
추미애, 이인제 맞설 협상상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심화하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려면 경제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대개혁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고통분담 방안을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청년 일자리 부족 등을 이유로 새누리당이 ‘노동 선진화’란 이름 아래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 대해 ‘사태의 핵심은 불평등 경제에 있다’고 더 큰 판을 짜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노동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규직 임금을 줄여 청년 임시직 일자리를 늘리고 정규직 해고를 쉽게하는 것이 노동개혁일 수는 없다”며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차별 완화 등 중산층·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경제구조 전반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를 위해 “노동계뿐 아니라 경영계와 정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하고, 결국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에선 이런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우선 당 안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 불안, 경제 불안, 사회안전망 불안 해결을 새누리당이 말하는 임금피크제와 업무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연장 문제 3가지만으로 노동개혁을 할 수 없다”며 “특위를 통해 국민 대토론회와 세미나를 열어 노동계·산업계·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뒤 구체적 의제를 선정해 새누리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에선 재벌 개혁, 일자리 개혁, 경제정책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위를 이끌며 새누리당과의 협상에도 나설 위원장은 추미애 최고위원으로 정해졌다. 18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던 추 최고위원을 김영삼 정부 시절 노동부장관을 지냈던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의 ‘맞수’로 내세운 것이다. 둘은 2000년 총선 당시에는 새천년민주당에서 함께 하기도 했다.

정의당도 이날 정진후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 여야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국민 토론회를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날 야당의 제안을 일축한 채 “시간이 없다”며 여전히 노사정위원회 중심 논의만 강조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야당 요구는) 시간을 끌어 노동개혁을 유야무야시키자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김경욱 기자 hongbuy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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