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꽃게 양식에도 말라카이트 사용권장”

국감초점 - “확인뒤 출하금지 않고 발표 보름 늦췄다” 추궁 향어·송어 전량수매 요청…오장관 “보상방법 없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선, 국내산 양식 송어와 향어에서 검출된 발암물질 말라카이트 그린이 핵심 쟁점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해수부의 말라카이트 그린 관리 소홀 및 늦장 대응 문제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양식업자 보상 대책 방안을 촉구했다.

김재원 한나라당 의원은 “해수부가 펴낸 ‘꽃게 양식’, ‘새우양식과 질병관리’ 등 각종 양식 지도서에는 말라카이트 그린을 치료약품으로 쓰길 권장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말라카이트 그린을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도 사용을 권장한 해수부의 정책충돌 탓에 일어난 만큼,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해수부를 믿은 양식업자들이 갑자기 범법자로 몰렸다”며 “말라카이트 그린이 관행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실무자가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은 “말라카이트 그린의 발암 위해 기준치가 따로 없는 것은 원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라 조금도 먹어선 안 되기 때문”이라며 “해수부가 허용 위해 기준치가 사실상 0인 이 약품을 쓰지말라고 적극적으로 지도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우남 열린우리당 의원은 “해수부가 향어양식장 1곳과 송어양식장 1곳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의 검출을 확인한 것은 지난 9월20~21일인데도, 해수부의 공식발표는 10월6일에 이뤄졌다”며 “사실확인 후 곧바로 출하금지 조처를 하지 않고 15일 동안 발표를 미룬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조일현 열린우리당 의원은 “말라카이트 그린에 오염되지 않은 향어와 송어만 수매하겠다는 해수부의 대책은 자칫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향어와 송어를 다 오염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준비해 온 송어회를 즉석에서 먹어보이기도 했다. 같은 당 이시종 의원은 “오염 여부를 떠나 해수부가 전량을 수매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말라카이트 그린 관리를 소홀하게 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하지만 국민을 속인 일은 없고, 이번 발표가 국민 건강 유지와 수산양식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의원들의 전량 수매 요청에 대해선 “현행법상으로는 보상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선준 해수부 수산정책국장은 “말라카이트 그린이 양식장에서 검출된 것인지, 아니면 시료 채취과정에서 오염된 것인지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당시 장관에게 곧바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