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재벌 총수 풀려나서 경제 살아난 적 없다”

이 전 새누리 최고위원, 박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주장’ 정면 반박
“재벌 자꾸 사면해주면 경제 질서 무너트려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신소영 기자 [e-mail]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업인 특별사면과 관련해 “재벌 총수를 풀어줄 때 항상 명분이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었는데, 데이터로 보면 재벌 총수가 풀려나서 경제가 살아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당면한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건설업계, 소프트웨어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바로가기 : 박 대통령 “경제 살리고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인 사면”)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의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사면을 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경제 활성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해 경제가 어려우니까 재벌들을 풀어주자는 논리로 우리나라 5대 재벌 중 3대 재벌을 한꺼번에 풀어줬다. 그런데 결과는 2007년 바로 직전 해에 비해 경제성장률은 2.7%(p)나 떨어졌고 그 다음 해에도 2.1%(p)가 더 떨어졌다. 경제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떨어진 데이터들만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재벌 총수가 범죄를 저질러도 늘 이렇게 사면을 받으면 경제 질서를 무너트리고 법을 지킬 노력을 덜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를 어렵게 만들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양극화에 근본적 원인이 있으며, 이는 재벌 총수나 이런 분들이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끊어줘 하청업체들이 줄도산을 하고 기술개발을 밤새워서 해봐야 재벌들이 특허 신청을 해버려서 탈취해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구조적으로 돼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그런데 재벌들을 자꾸 사면해주면 이분들이 법을 안 지키는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경제가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다만 “정치인들을 사면에서 일절 배제하고 재벌 총수는 대폭 축소한 점을 보면 아마 대통령의 고민이 그만큼 깊었을 것 같다. 특히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은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어기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까봐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은 부분이 엿보이는 대목이다”고 평가했다.

서보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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