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국민예산마켓’ 아이디어 만발

“유치원생 전용 정류장” 등
아이디어 2086건 모여
투표로 16개 핵심예산 골라
“내년 예산에 중점 검토”

설정환씨는 지난달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예산마켓 누리집에 ‘노란 병아리 정류장’ 아이디어를 올렸다. 아이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유치원 갈 때 이용하는 전용 정류장을 설치하자는 거였다. 지난 5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설씨의 제안을 ‘구매’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새정치연합의 ‘국민예산마켓’에 2086건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였다. 이 가운데 투표 등을 통해 100대 예산이 선정됐고, 병아리 정류장을 비롯해 내년 예산에 중점적으로 검토할 16개 핵심 예산도 뽑혔다. 투표에는 10만4000여명이 참여했다.

30일 새정치연합은 이 가운데 각각 소방관 처우 개선과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업종별 시장조사를 제안한 시민 2명을 초청해 아이디어 전달식을 했다.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제안자들은 낡은 장비를 자비로 구입하는 소방관들의 열악한 상황을 반영해 지원을 확대하자는 아이디어와 해외의 업종별 통계 자료를 한번에 모아 중소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안을 제안한 김정준씨는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도 해외진출에 도전해볼 수 있도록 해외시장 조사를 국가 예산에서 지원해주길 제안했다. 예산에 반영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16대 핵심 예산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부터 학교 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까지 다양했다. ‘고용보험이 보장되는 직장에서 일한 적이 없어도 실업 수당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청년 구직 예산, ‘출산한 가정에 가산점을 줘 취업 등에 이익이 되게 하자’는 출산 가산점 예산 등 젊은 층의 고민이 담긴 예산안도 눈에 띄는 아이디어로 꼽혔다. 국민예산마켓의 호응에 고무된 새정치연합은 12월부터는 국민 ‘정책’ 마켓도 시작하기로 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