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심사업’ 등 5조6천억 국회 슬그머니 “비공개로 심사”

예결위 소위 공개심사 결과
“4300억원만 감액”

‘민감예산’은 대부분 심사보류
비공개 ‘소소위’로 넘겨

정부 예산안을 따져보고 문제 예산을 ‘칼질’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소위)의 공개적인 감액 심사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소위에선 4300억원만 감액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사업인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 기획재정부가 대폭 증액해 이른바 ‘최경환 예산’으로 불려온 대구·경북 지역 에스오씨(SOC) 사업 등 민감 현안 관련 예산 5조6000억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소위’와 ‘여야 간사단 회의’로 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15명의 여야 대표 의원으로 구성된 예결위 소위의 심사를 마무리한 결과 272개 사업에 4300억원의 감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5조6000억원 가량은 예산 삭감을 막으려는 정부·여당과, 깎으려는 야당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보류’로 넘겼다. 새마을 공적개발원조 등 박근혜 대통령 관심 사업, 애초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금액보다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크게 늘어난 대구경북 지역의 도로, 철도 사업, 교과서 국정화를 진행중인 교육부 예산 등 ‘민감 예산’은 대부분 보류됐다.

보류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최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이 참여한 ‘소소위’ 및 양당 간사단 회의에서 논의해 처리한다. 문제는 소소위와 간사단 회의, 이후 증액 심사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 과정은 알기 어렵다는 데 있다. 앞서 소위 심사에서도 “너무 많은 현안들이 공론화를 벗어난 ‘소소위’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일부 야당 의원의 비판이 나왔다. 새정치연합 예결위원인 정성호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예산 감액 권한을 가진 국회가 소위에서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야 하는데 다수 예산이 ‘보류’로 넘겨졌다. 여야 1명씩 참여한 소소위와 간사회의에서는 사업성 입증 등 심도있는 논의가 어려운 만큼 국회 예결위 스스로 예산 심사권을 제한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예산안의 삭감은 물론, 국정교과서 예비비 집행 자료 제출을 거부한 교육부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 문건 문제가 불거진 해양수산부 예산은 징벌적 차원에서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대신 청년 일자리 창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전월세난 해소 등을 위한 예산을 향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날 “새정치연합이 입으로는 민생을 앞세우면서 심의 과정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청년 일자리 예산 등 민생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