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호통에…여당 ‘비상’ 야당 “민생경제 팽개쳐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 자리를 권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 논란법안 강공 주문

새누리 10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
노동5법 등 처리 총력전 펼듯
야 “경제 골든타임 놓친건 박 대통령”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노동시장 개편 5개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을 받아든 여권에 7일 총비상이 걸렸다. 일주일간의 해외순방을 마친 박 대통령이 업무 복귀 첫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끝까지 고생을 더 해달라”며 산더미 같은 숙제를 쏟아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정기국회 종료(9일) 안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을 여야가 약속한 대로 정기국회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5법도 여야 약속대로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들 법안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오늘까지 1437일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서비스발전기본법), “체질을 고쳐야지, 끙끙 앓는데 ‘먹어라’ 한다고 병이 낫겠느냐”(원샷법), “늦어지면 다 죽고 난 다음에 살린다고 할 수 있겠느냐”(노동 5법), “대한민국이 얼마나 테러 감행하기 만만한 나라가 됐나”(테러방지법) 등의 표현을 써가며 처리를 당부했다.

여당 지도부는 곧장 행동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소속의원 157명 전원 명의로 정기국회 종료 이튿날인 오는 10일부터 1월8일까지 30일간의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를 받아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테러방지법은 야당이 정기국회 안에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며 “그런 야당이 상임위도 열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다. 책임있는 자세로 다시 나와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8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의 회동을 통해 9일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 처리 방안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오는 9일까지 박 대통령이 주문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당장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원회에서 여야는 각자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의화 의장에게 법안들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실제로는 10일부터 한달간 열리는 임시국회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고위원들은 지난 6일 만찬에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결의를 다졌고, 7일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인제 당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이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9일 당내 친박근혜계가 주축이 된 국가경쟁력강화포럼도 송년 세미나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기권 장관을 연사로 초대해 여론몰이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그러나 당·정·청이 목소리만 키운다고 뜻대로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 성토장’이 된 이날 회동에 반발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정작 챙겨야 할 국민경제는 진작 나 몰라라 하고 본인이야말로 골든타임을 놓친 채, 유독 본인만 혈안이 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호통치는 대통령을 보고 있노라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충돌로 내홍을 겪고 있어, 여야의 법안 협상 전망은 더 흐릿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의 관심법안들과 야당 요구사항의 ‘빅딜’ 전망이 나온다. 임시국회에서는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문제도 다뤄지는데, 새누리당이 노동 5법 등을 관철해내기 위해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수용하는 방안도 조심스레 거론된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