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봉숭아 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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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선거 연령 낮추자” 제안
원유철 원내대표는 “수용 못한다”

“직권상정 무리” 밝힌 원내대변인
오후엔 ‘직권상정 결의문’ 전달
“청와대 의식한 억지가 희극 불러”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정의화 국회의장과 야당에 압박하는 과정에서, 당 대표와 원내지도부가 엇나가고 말과 행동이 충돌하는 혼란상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를 의식한 무리한 밀어붙이기가 불러온 희극”이란 지적이 많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요구한 ‘18살 선거연령 하향 조정안’에 대해 “전혀 합리적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일로, 일고의 고려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19살인 선거연령이 “18살로 인하되면 고3 수험생 교실에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 판이고, ‘고교생은 제외한다’는 아이디어도 있지만 이것도 위헌”이라고 했다. 전날 원유철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우리에게 불리한 제도다.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은 지난 15일 같은 당 김무성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협상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전제로 문재인 대표에게 제안했던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그 이튿날 여당에 선거 연령 조정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당 대표가 야당에 제안했던 내용을, 원내 지도부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걷어찬 모습이다.

쟁점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두고는 ‘소속 의원 전원의 뜻’이라는 말 자체가 허망해졌다.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소속 의원 157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한 ‘주요 법안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 촉구 결의문’을 정의화 의장에게 전달했다. 당시 김용남 원내대변인이 기자들 앞에 이 결의문을 보이며 들고 갔는데, 그는 같은 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건 맞지만 과연 (쟁점법안들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힌 터였다. 직권상정 촉구 결의문 전달 이후에도 정병국, 박민식 등 새누리당의 다른 의원들은 방송 인터뷰에서 “직권상정 요건이 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정의화 의장이 지난 17일 기자들에게 “(직권상정 촉구 결의문에) 157명이 다 도장을 찍었는지 일일이 체크해볼까요”라고 말한 것도 이런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2012년 5월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친박근혜계가 주도해 직권상정을 엄격히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국회의장에게 이를 어기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역설적이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카드를 놓고도 당내에서 “오버한다”는 지적과 함께 혼선을 낳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16일 ‘긴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으나,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들은 “지금 상황이 긴급명령을 발동할 요건이 되느냐”며 진화하느라 진땀을 뺐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