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쟁점법안도 절충 길터…더민주 “파견법은 안된다”

새누리, 북인권법 양보 시사
서비스법·테러방지법 논의 계속　

더민주, 원샷법 수용 놓고
“노동법 지키기 위한 결단”
당내 일부선 반발도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이 21일 의장실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 방안을 얘기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일명 원샷법) 관련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정부의 원안을 수용하면서 국회 쟁점법안 처리의 물길이 열렸다. 기활법 양보에는 청와대와 여당의 ‘국회 발목잡기’ 공세를 약화시키면서, 노동법 등 남은 쟁점법안 협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노동4법과 선거구 획정 등은 논의를 해보자면서도 큰 틀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기활법에 대한 양보 입장을 발표한 뒤 곧바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을 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인권법에도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양쪽은 밝혔다. 북한인권법 조항 가운데 일부에서 더민주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새누리당이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4법을 두고선 절충을 이루지 못했다. 더민주는 파견근로자법은 제외하자고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파견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의 일괄처리를 요구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간 기활법의 가장 큰 쟁점은 적용 범위에 대기업집단을 넣느냐, 빼느냐였다. 더민주는 “재벌 총수의 경영권 승계 악용 등 우려가 크므로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특혜를 주자”고 했지만 정부는 반대했다. 3개월가량 논의가 진행되면서 더민주는 양보안을 내놨다. 10대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대기업에 적용이 가능하게 하되, 석유화학 등 3대 업종에 대해서는 모두 가능하게 하자는 수정안이었다. 최근에는 ‘5대 제외’로까지 좁혔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거리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애초 ‘통큰 양보’로 기활법 원안 수용을 지난 18일 발표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기습 상정으로 협상이 중단되면서 틀어졌다며, 최근 불붙은 청와대의 여론전 때문에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날 이종걸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어려운 점에도 더민주가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려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그간 여러 차례 재벌의 악용 우려를 강조하다 갑자기 판단이 바뀐 근거를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다.

노동4법 등 남은 쟁점법안을 위해 상대적으로 무게가 덜한 기활법을 내놨다는 해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위 위원장 대행인 홍영표 더민주 의원은 이날 “기활법은 그래도 여러 장치가 마련됐지만 노동법은 우리 당의 정체성에 비춰볼 때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지켜야 한다”며 “기활법 합의는 노동법을 지키기 위한 고심의 결단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민주가 향후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또 법을 개별적으로 따지지 않고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산업위 홍익표 더민주 의원은 “이 법은 특별법으로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심사해봐야 한다. 상대방이 아무리 정치적 공세를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법안 소위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