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시 청문회 길터…‘어버이연합’ 의혹 규명 탄력

19일 오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의화 의장이 인사말을 하는 동안 의원들이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135개 법안·안건 처리

새누리 지금껏 ‘청문회 상시화’ 반대
비박계 찬성 돌아서 통과
의료사고 구제 개선 ‘신해철법’ 처리

김무성, 질문공세에도 묵묵부답
문재인 “평생의 정치 압축적 경험”
유승민, 친박·비박과 환담

여야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등 100건이 넘는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여권의 변화를 실감하게 한 건 청문회 개최의 문턱을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이었다. 개정안은 ‘상임위는 법률안 이외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국회법 제65조도 “중요한 안건 심사에 필요한 경우 상임위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중요한 안건’에 대한 여야 해석이 갈려 본회의에서 청문회 실시안이 통과돼야 청문회가 열리는 게 다반사였다. 이날 국회법 개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나 어버이연합 파문과 관련해 국회가 진상을 규명하는 데 탄력이 붙게 됐다.

애초 새누리당은 “상임위 청문회가 상시화하면 야권의 국정 발목잡기가 심해질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당은 이날 의원들에게 원내대표 명의로 ‘당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으니 부결시켜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는 유승민, 조해진 등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과 이병석, 정병국, 이종훈 등 비박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통과됐다. 이는 최근 새누리당 친박계가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를 무산시키며 비박계와 분당까지 거론되는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개정된 국회법은 폐회 기간인 3월·5월 셋째 주에 상임위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상시국회’를 명문화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관심을 모은다. 2014년 가수 신해철씨가 의료사고로 숨진 뒤 마련된 법안으로, 사망·중증상해(한 달 이상의 의식불명 혹은 장애등급 1등급 판정) 의료사고를 겪은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병원의 동의를 묻지 않고 분쟁 조정을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진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해도 병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었다.

민생 법안 중에선 재적 의원 225명 전원이 찬성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현행 기준금리 연 1.5%를 적용할 때 상한선이 6% 수준인 전월세전환율(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금리)을 0.5%포인트가량 낮추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법안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 아래 군형법 개정안(군대 안에서 폭행·협박 사건이 벌어질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해자를 처벌하는 내용),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원폭 피해자 실태를 파악하고 의료 지원을 하는 내용), 주민등록법 개정안(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개인정보 보호 우려 시 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 모두 135개 안건이 처리됐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한동안 공식석상을 피했던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아무 말 없이 회의장으로 향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19대 국회에서 대선 출마도 하고 당 대표도 해보고 총선도 치르는 등 평생의 정치를 압축적으로 경험했다”며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이 무너졌던 것이 아주 아프다”고 소회를 밝혔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된 유승민 의원은 본회의장에 들어서기 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실 옆방에서 새누리당 친박·비박 의원 여럿과 커피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엄지원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