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장 사수’에 운영위·법사위 한발도 못나가

새누리당 김도읍(오른쪽부터), 국민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원 구성 법정시한(7일)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국회 원구성 7일 법정시한

D-1 세차례 협상 결국 결렬
20대도 원구성 시한 넘길 듯

친박쪽 ‘의장 양보불가’ 고수
야당도 해결방안 못 찾아
“협치 다짐해놓고 국민 실망” 비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국회의장단 선출 법정시한(7일)을 하루 앞둔 6일 원 구성 협상을 재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도 법정 원 구성 시한을 어기게 됐다.

여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들은 이날 낮 12시 오찬회동을 시작으로 저녁 8시40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원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각 당이 구체적인 협상안을 교환했지만 가장 쟁점이 된 국회의장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도 “법정 기한을 지켜보려 했는데 안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법이 규정한 법정 기한 안에 국회의장단(7일)과 상임위원장(9일) 선출을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더민주와 새누리당은 각각 국회의장을 차지할 경우 법제사법위, 운영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더민주는 “1당인 더민주가 의장직을 맡는 대신 법사위원장을 새누리당에 양보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애초 의장직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새누리당은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장 사수론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양보 불가’ 방침을 틀어쥔 채 놓지 않았다. 의장직의 향방이 정해지지 않자 이와 연동된 법사위원장 자리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본회의로 가기 전에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권한을 지니는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맡은 당이 양보해왔다.

상임위원장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운영위원장과 정무위원장 자리였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둔 운영위는 청와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고, 청문회도 벌일 수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운영위는 청와대와 관련된 상임위”라며 여당으로서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의회 권력을 지닌 더민주가 의장을 해야만 한다면 상응하는 통 큰 양보를 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운영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선언해놓고도, 반드시 이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원 구성 협상을 조급하게 할 일이 아니다. 역대 국회에서 6월에 원 구성을 마친 적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 쪽에서는 “새누리당이 원 구성 협상을 의도적으로 늦춰서 ‘1당이 된 더민주가 전횡을 부린다’고 부각시키려 한다”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총선 뒤 여야는 협치를 하자고 다짐했지만 결국 원 구성부터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거듭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입법부가 스스로 법을 어겼다”며 “총선 결과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나눌지 미리 틀을 마련해 둬야 소모적인 논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1994년 6월 임기 개시 이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했지만 단 한 차례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성연철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