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국민 눈높이 맞춰야"

정세균 의장 취임 기자간담회
“청문회법 어떤 형태든 입법 바람직
국민 위한 직권상정 주저않을 것
국회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추진”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이 버려야 할 핵심 기득권으로 면책·불체포 특권을 꼽았다. 정 의장은 “시대 상황에 맞춰 특권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면책·불체포 특권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19대 국회 막바지에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놓고 “19대에 대통령이 재의 요청한 게 20대에서 폐기된 것으로 보느냐, 20대 국회에서 다시 재의하면 되느냐에 법리적 논란이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통해 국회가 어떤 논리와 입장을 수용해야 될 것인가 빠른 시간 내에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어떤 형태든 합법적 절차를 통해 (청문회 활성화법과) 같은 취지의 비슷한 내용을 법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주의깊게 사용돼야지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국민을 위해 필요하면 쓰라고 권한을 준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할 일이 있으면 (직권상정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언론 전문가인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로 상임위가 배정된 데 대해선 “정의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한 국회사무처가 용역 계약으로 고용한 환경미화원 207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앞장서야 할 국회가 아직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환경미화원 분들을 직접 고용할 방안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