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야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 합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도 공조 움직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20일 조선·해양 산업 분야의 부실 기업 지원 문제 등을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에 대한 청문회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 기업에 방만한 지원과 관치금융, 낙하산 인사 등을 주도한 데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야 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오늘 이를 더 진전시켜 청문회 개최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야3당이 ‘청와대 서별관 회의’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기존에 합의했던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 법조비리 사건·백남기씨 사건 진상규명, 가습기 살균제 등에 대한 청문회 등 야3당이 공조하기로 한 청문회는 모두 5개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한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청문회활성화법)을 ‘재의’하는 데 대해서도 야권은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거부한 ‘일하는 국회법’을 조속히 재의하도록 국회의장께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 공동대표는 “청문회 활성화가 정부에 부담된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거부권이 행사됐다”며 “일하는 국회가 정부에는 고작 부담밖에 안 되는 것이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도 긍정적이다. 기동민 더민주 대변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야3당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 쪽에 무게를 뒀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