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고 시대’ 미래전략 고민…‘어젠다 2050’ 출범

김세연 주도, 김종인·유승민·김성식 등 여야 주요 정치인 회원 참여 눈길
“기계에 과세해서 복지재원 마련해야” 등 제안 쏟아져

중도·개혁 성향의 여야 의원들이 두루 참여한 연구모임 ‘어젠다 2050’이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오신환 새누리당, 이철희·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 김세연 새누리당, 김성식 국민의당, 나경원·박인숙·이학재 새누리당 의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회원이지만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기계세 도입을 생각해 봐야 한다.”, “기본소득제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미래 대한민국의 과제와 해법을 고민하는 국회 입법 연구모임 ‘어젠다 2050’의 창립 총회가 열린 2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아직은 낯선 입법 제안들이 이어졌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인사말에서 “현재 기술 진보 등을 생각할 때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면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의 소득은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가라는 과제가 생겨난다”며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23%의 찬성이 나온 기본소득제를 관심 갖고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기본소득제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일정 수입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연구모임을 주도하는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기조발제에서 “궁극적으로 인간을 대체할 잠재성을 보이고 있는 기계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로봇이나 첨단 설비 도입으로 자동화율이 높아질수록 일자리가 줄고 과세 대상이 사라지면 소득 불평등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기계에 대한 과세를 통해 세금을 확충하고 복지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어젠다 2050’은 김종인 대표를 비롯해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등 개혁·중도 성향의 여야 주요 정치인이 회원으로 참여해 출범 전부터 눈길을 모았다. 내년 대선 국면에서 ‘공약 인큐베이터’ 구실을 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유 의원은 이날 개인 사정 탓에 불참했지만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과 최운열 더민주 의원이 준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회원은 14명으로 늘어났다.

김세연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고용의 형태가 바뀌고 삶의 모습이 지금과는 달라질 2050년 한국의 모습을 설계하고 그에 맞는 고용, 조세, 복지, 소득격차 해소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모임의 목적”이라며 “매달 한차례 정기 세미나를 열어 정책 대안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