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해소’ 등 3당 대표연설 공통의제 협의기구 구성하기로

여·야·정이 분배기능 강화, 격차해소, 4차 산업혁명 등 지난달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담겼던 공통의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18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에서 3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한 뒤 이렇게 밝혔다. 공통의제 실천을 위한 실무협의기구는 3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한 6명과, 정부 인사 2명 등 총 8명으로 꾸려진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3당 대표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 미래 성장 준비가 많이 거론됐으며 분배기능 강화, 격차 해소 등의 문제도 같이 거론됐다. 이후 실무 논의를 하게 되면 세부 사안이 정해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시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논의하다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있을 것”이라고 했고,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해법이 다를지라도 각 당 지도부가 대표연설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니 접근성을 강화해나가자”고 말했다.

3당은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에 대해 자구 노력 및 혁신 노력을 더욱 강력히 해야 하며, 자본확충펀드는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재정 선도의 원칙에 따라 국책은행의 현금 출자를 충분히 반영할 것도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발권을 통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최소한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야당은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때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게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3당은 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불거진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막기 위해, 유해위험업무의 재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3당 정책위 의장의 공동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