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여야 이견으로 추경안 심사 난항

박 대통령 “추경 신속 집행해야” 국회 압박
야권 “누리과정 해법 찾아야 추경 심사”
지역민원 등 불필요한 예산엔 ‘핀셋심사’ 예고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은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반면 야당은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추경안 심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 정부·여당의 바람대로 오는 8월12일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해졌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대 갈등 요인인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권 사이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추경안의 국회 통과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 시정연설 뒤 국회 예산결산특위 김현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주광덕, 더민주 김태년, 국민의당 김동철 간사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과 한 시간가량 회의를 했다. 야당은 예산 정국 때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갈등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은 탓에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이와 함께 ‘끼워넣기’식 지역민원사업 예산안을 걸러내겠다며 ‘핀셋 심사’를 예고했다. 추경에 집어넣을 만큼 시급하지 않거나, 기본 예산에 편성했음에도 집행률이 낮거나, 지역민원성이 짙은 사업 등이 그 대상이다. 야당은 이런 예산들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민생, 일자리 창출 등 이번 추경안의 취지에 맞지 않아 삭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가령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에 160억원을 편성한 울산 ‘조선업경쟁력강화지원센터’ 건립이 대표적이다. 산업자원부는 울산시의 숙원사업이던 ‘울산전시컨벤션센터’를 ‘조선업경쟁력강화지원센터’로 이름만 바꿔 이번 추경안에 넣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새누리당 간사이자 울산이 지역구인 이채익 의원은 지난 15일 당정협의에서 이 사업의 추경 편성을 촉구한 뒤 이런 내용을 보도자료로 내기도 했다. 더민주는 “컨벤션센터 건설이라는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밀어넣기식 사업의 대표적 사례”라며 삭감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추경에 358억원을 올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도 삭감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메르스 추경’ 때도 628억원을 추가 편성했으나 결산 결과 이보다 많은 642억원이 불용됐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가 100억원을 신청한 ‘국가어항’ 사업도, 기존 2016년 편성 예산의 7월 말 집행률이 50%대에 불과해 추경 예산까진 필요하지 않다고 더민주는 보고 있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이날 “이번 추경안을 엄밀하게 분석하면 이번 추경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