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구글에 국가정밀지도 반출 반대”

“국가 주권·안보에 저해·국내법 맞지 않아”

국민의당은 구글 등 일부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국가정밀지도의 반출을 신청한 데 대해 “국가 주권과 안보에 저해되는 일이다”며 4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근 ‘포켓몬고 열풍’에 힘입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구글 등 특정기업에 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국가의 주권과 안보에 저해되는 일이자 국내법 규정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도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서버를 둔 기업 및 해당기업의 제휴업체에게는 정밀지도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은 물론 애플·바이두 등 외국기업들까지도 국내 법 테두리 안에서 성실히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며 현재의 국내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글은 국내 서버 운영이나 안보 관련 내용 삭제 등 우리 정부가 내세운 조건을 따르지 않고 있는 만큼 지도 반출을 불허해야한다는 것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 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도) 반출심의협의기관들의 간사격인 국토해양부를 통해 우리 국민의당의 입장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e-mail]